말도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1편 (정의, 특징)

우리의 노후는 3층 연금이 책임집니다. 국가가 알아서 내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준비해주는 <국민연금>, 회사를 다닐 때 회사가 내 퇴직금을 모아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에 계좌를 열고 내 돈을 직접 넣어서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 중에서 나의 퇴직금은 얼마인지 감을 잡을 수 있고 개인연금은 내가 직접 저축하니까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개인 투자자로서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말도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노후에 사용할 돈인 연금을 국가가 나서서 걷고 운용하고 내주는 연금입니다. 만약 우리 보고 자율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그냥 욜로 즐기고 소확행 즐기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대책 없이 가난한 노후를 맞게 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인의 불쌍한 노후는 개인에 의해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상당한 강제성을 띄면서 노후 준비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 구분 표

공적연금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전 국민이 내는 돈들이 다 모아져서 관리가 됩니다. 내 계좌가 따로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체 돈들이 모여있고 내가 내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받는 사람은 받는 시기와 금액 이런 것들이 내 의사와 크게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을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여한다고 더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무심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고받을 돈이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큽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DB랑 DC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내가 따로 알아보고 준비했다면 IRP와 개인연금 이런 걸 가지고 계실 겁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어서 나중에 내가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잔고가 얼마인지 보고 손에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특징

2.1 가입이 강제화 되어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전 국민이 원기옥처럼 힘을 모아 돈을 모아놓고 먼저 은퇴하는 사람이 연금으로 타서 쓰고 도와야 할 곳이 있으면 또 일부 돕기도 하고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보다 모여있는 돈덩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투자해서 운용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가입에 대해 '의무성'을 띄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가입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한 노후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빈곤 문제는 다시 세금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부자가 더 많이 낸다

국민연금을 받는 걸 계산할 때는 전체의 평균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저소득층이라면 본인이 낸 것보다는 비율로 봤을 때는 많이 받고 고소득자들은 절대금액은 많겠지만 본인이 낸 것보다 비율상으로는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맨날 많이 나간다고 투덜대고 소득이 거의 없거나 불규칙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가입하고 내려고 노력하죠. 이 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서로 좀 나누면서 다 같이 좀 돕고 살자 이런 의미가 녹아있는 겁니다.

2.3 내가 낸 걸 아빠가 받는다

후세대가 낸 걸 전 세대가 받는다. 국민연금이라는 큰 돈뭉치에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있고 나이가 차서 은퇴하는 사람이 이 돈을 일부씩 타 쓰기 시작합니다.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세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고 있긴 한데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면 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럼 나중에 막상 내가 받을 때쯤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선진국의 국가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고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인구가 줄어들고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우리 아버지 때보다 내가 나보다 내 자녀가 타 쓰는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돈뭉치를 운용하는 것을 탓하기보다는 이 저금리와 저출산이라는 흐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손쓰기가 힘든 게 있는 거죠.

이어서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